징역 8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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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남역 칼부림 예고 뒤 "난 죄인입니다" 팻말 들고 선 30대
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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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직한 직원이 근무?…가짜 서류로 지원금 2억 타낸 경영진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자 근로자들이 휴직했다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2억원 가량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업체의 경영진이 실형을 선고받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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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텔서 나체·성관계 몰카 찍혔다…236명 울린 중국인 감형, 왜
숙박업소에 카메라 등을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-1부(부장 이영광·안희길·조정래)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(카메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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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 유리 너머로 여성 향해 20분간 음란행위한 50대 징역형
대구지방법원. 연합뉴스 호텔 외부에서 건물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.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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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기업 수사한 '벨트검사'가 분식회계 변호…"일정기간 막아야" [벨트검사의 두 얼굴③]
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.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, 2급 블루 벨트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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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유신체제’→‘유신독재’ 수정한 교육부 직원…대법원 무죄 확정
대법원 전경. 뉴스1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‘유신 독재’ 등 문구를 무단 수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. 대법원 1부(주심 오